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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축분뇨! 어떻게 치우면 좋을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5-25 14:08
  • 조회수1970

늘어나는 가축분뇨! 어떻게 치우면 좋을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축산농가! 반면 사육두수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가축분뇨 발생량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정책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2017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퇴·액비 등 자원화 처리 72.0%, 위탁처리(공공, 재활용, 처리업자 포함) 23.0%, 정화처리 4.9%


하지만 자원화된 퇴·액비의 주 사용처인 농가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가축분뇨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EI에서 새로운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마련했대! 뒤 페이지에서 함께 알아볼까?


가축분뇨 관리방안 01 - 지역맞춤 가축분뇨 처리정책 마련 [가축분뇨 처리유형별 경제성 및 LCA 평가 결과 - 경제성(B/C) : 액비화 />퇴비화>바이오(액비화)>정화처리(연계)>바이오(정화)>정보처리(단독), 환경성 : 퇴비화>바이오(정화)>정화처리(연계)>정화처리(단독)>바이오(액비화)>액비화, 에너지 : 바이오(정화), 바이오(액비화) / 주 : * 처리 유형의 B/C > 1 이상인 100톤/일 규모 이상(50톤/일 규모에서 정화(단독)처리 B/C가 1 이하로 제외).] 향후 가축분뇨 처리정책은 경제성과 환경성,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축분뇨 관리방안 02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지원 확대 01.바이오가스화 제도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02.바이오가스시설 설치·운영 시, 주민투자참여도에 따른 REC 우대가중치 부여, 03.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지원, 04.바이오가스 기술지원 및 정보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05.바이오가스 공공처리사업 지원 자격요건 지침 개선


가축분뇨 관리방안 03 - 가축분뇨 정화처리 관리 강화 [Why] 2021년 양분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양분과잉지역의 가축분뇨는 퇴·액비화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정화처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양분관리제란? 과다하게 살포되는 비료, 퇴비, 액비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고자 환경부가 마련한 정책


가축분료 관리방안 04 - 가축분뇨 양분은행제도 도입(등록된 가축분뇨 정보 통합관리, 지역별 퇴·액비 생산 및 활용현황 공개, 전국단위의 양분거래 중개역할) ·(양분관리제 도입 시) 양분과잉지역의 퇴·액비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켜 양분균형을 유지하는 농업시스템 구축 필요 ·네덜란드, 벨기에의 제도를 접목한 양분은행제도 모델 제안


퇴·액비 등 자원화를 활용한 방법만으로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힘든 오늘! 정확한 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깨끗한 환경! 건강한 미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EI홈페이지 → 발간물 → 연구보고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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