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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소음노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얼마나 발생할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3-22 10:47
  • 조회수2012

소음노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얼마나 발생할까?


도시발전,인구증가,교통확대, 그에따른 소음노출


소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불쾌감, 수면방해, 체중증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음원별 위해성 파악을 통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위해성, 아동의 인지장애(ADHD) 위해성, 수면방해 위해성, 기타 위해성


Q. KEI가 분석한 국내 소음 비용편익은?


① 국내 도로소음 피해 노출인구수는 2,400만명 / 도로소음 국민의 52.7%(2,400만명), 철도소음 국민의 3.8%(174만명), 항공기소음 국민의2.9%(140만명) /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살펴본 국내 교통소음 노출 피해는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순으로 높게 나타남＊2012년 국정감사자료_도로교통소음피해집단민원 예방대책 中(야간소음기준)


②연간 약 6조 9,000억원의 사회적 비용부담 발생추정 / 국민 중 2,400만명이 장기간 65dB의 도로소음에 지속 노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6조 9,000억원의 비용발생


하지만 국내소음 연구에 활용하는 대부분의 건강 영향 자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기반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소름 건강영향 데이터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소음의 건강 영향 연구를 지속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EI홈페이지 /> 발간문 > 연구보고서 <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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