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 | 홍보 콘텐츠 | 연구원소개 :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 정책 성과, 어떻게 평가하나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1-03-04 13:01
조회수2040

기후변화 정책 성과, 어떻게 평가하나요?

찌는 듯한 더위, 거세게 몰아치는 폭우!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그런데... 적응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10년이나 정책 추진했는데 극나 적응노력의 평가가 어렵다니!＊기후변화 적응정책?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정부정책. 우리나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왜 아직 평가방법이 없지?' 기후변화 적응의 성과 정량적 추적이 어려운 이유 ① 각종 적응노력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② 적응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③ 적응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그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성과는 어떻게 진단해?' 걱정마~KEI가 있으니까 '기후변화 적응 갭 분석 틀' 개발! 우리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이야기는 뒷장에서!

연구성과 추진과정 - Step01 적응평가 연구사례 분석 ·적응평가 관련 해외 연구사례 탐구 ex) UNEP 적응 갭 보고서 작성사례, 국가단위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구축 사례 등 ·적응평가 시 '과정/결과기반'2가지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을 도축

연구성과 추진과정 - Step02 '적응 갭 분석 틀' · 개발 적응 진척(적응노력의 증진) 과정:적응 정책 수립/이행 역량의 진전, 결과:기후변화 피해의 저감 ·적응 갭(적응 노력과 적응 목표 간 차이) 과정:적응 정책 수립/이해 상의 보완필요사안,장애물, 결과:기후변화 피해를 저감하기에 충분한 적응정책,예산 미흡 / 1-2차 국가기후변화적대응대책 적응노력 진척(progress) (1차 대책 시기, 2차대책 시기), 현재까지의 적응노력, 적응 노력과 적응 목표 간의 차이(gap) (적응목표 기후안전사회(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응노력 도달점)) / 적응과정 평가, 적응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적응 진척/갭의 평가틀을 구축

연구성과 추진과정 - Step03 적응 갭 분석 틀 적용 / 과정:적응 적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정보의 지원이 적적한가? 정부 제공 기후변화 영향 평가도구 현황조사, 정보 제공현황 분석, 지자체 세부시행계획의 과학적 기반 현황분석, 지자체 기후변화 정책결정자 의견수렴 / 결과: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피해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평가대상 리스크 선정, 선정 리스크에 대한 피해량 특성 분석, 적응정책 이행대비 피해량 특성분석, 피해양상 유형고찰 / -분석결과, 정보의 제공이 실질적인 적응정책의 과학적 신뢰도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적응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피해가 증가한 부분이 존재하며 '적응노력 대비 피해의 변화'를 지속 추적필요

'이제 적응정책의 지난 성과를 고려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정책수립에도 활용될 전망이란 말씀! 10년간 추진된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가능! 다가올 미래 기후변화 적응정책 대책 마련시 활용!

'바야흐로 기후위기 시대' 후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K티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EI 홈페이지 ▶ 발간물 ▶ 연구보고서 <기후변화 적응적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62점 / 7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