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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성장의 공존, 녹색경제로 가는 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1-0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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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성장'의 공존 녹생격제로 가는길 녹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산업과 경제,녹색옷으로 갈아입다! 세계는 지금 '녹색경제'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구환경 보호가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죠. 저탄소 경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

유엔환경계획(2012)이 바라본 녹색경제란?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① 인간의 웰빙과 사회적 형평을 향상, ② 환경적 위험과 생태적 희소성을 감소, ③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달수단

대한민국 녹색경제 성장을 위한 KEI연구 방향은? 녹색경제 - 녹색산업(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 - 환경산업(오염관리, 청정기술 및 제품, 자원관리) = 녹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모색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라!'

행정학적 환경규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환경규제 동향분석 방법 step1 - 대기,물환경,화학물질,재활용,폐기물 및 자원순환까지 각 분야별 법률 구분 및 규제 건수 파악, step2 - 규제수단 분석 [투입/관리/성과규제], [포지티브 방식/네거티브 방식규제], [명령지시/시장유인 규제], [직접/자율 규제]

국내 녹색경제 환경규제 동향은? 녹색경제 환경규제=녹색화 관련 규제+녹색산업 관련 규제 대기분야(74건), 물환경 분야(34건), 화학물질 분야(39건), 자원순환 분야(81건) 여기서 잠깐, 녹색경제TIP 녹색화와 녹색산업 창출은 상호보와관계. 녹색화→녹색산업창출→일자리창출까지!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및 사용량 규제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탄생한 골재 중 일정 품질지눈 이상을 충족하는 골재, 순환골재와 녹색경제와의 연관성 ①건설폐기물의 녹색 자원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②녹색자원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녹색시장 활성화 기여

일정부분 목표 성과 달성 2007(94.6), 2008(94.1), 2009(94.3), 2010(95.1), 2011(96.2), 2012(95.2), 2013(96.0), 2014(96.9), 2015(96.8), 2016(97.3),2017(97.6) [건설폐기물 총량 대비 중간처리업체의 재활용비중(단위:톤/일)] 자료:환경부,한국환경공단(2007~201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 2017년 기준 재활용률 98%

통한 매체별 환경규제 사례연구 실시 ☞규제 수요자대상 설무조사 실시 / 녹색경제지표DB 구축 후, 환경규제 DB를 접목하여 녹색경제에 대한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규제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의 환경규제 포괄적 영향 평가도구 개발!

녹색 경제 활성화를 통한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 이루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EL 홈페이지▶발간물▶연구보고서<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I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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