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 | 홍보 콘텐츠 | 연구원소개 : 한국환경연구원

전문가와 관료가 만든 환경정책! 사람들의 공감 불러 일으키려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20-12-31 08:52
조회수1987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와 관료가 만들 환경정책. 사람들의 공감 불러 일으키려면?

여러분은 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2014년(51.4%),2015년(53.6%), 2016년(54.4%), 2017년(54.4%), 2018년(74.2%) 출처 : KEI 국민환경의식조사 / KE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환경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폐지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정책형성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Q. 환경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용성이란? 집단이 어떤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인식하며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 src=

01 정책형성문화 전환[정책제안] ①사후 정책평가제도 도입, ②공론화 절차 마련, ③숙의형 참여기 보급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02 조직·문화 전환 [정책제안] ①회의공개제도 도입,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③집단 맞춤형 친환경지침 보급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03 개발사의 추진방식 전환 [정책제안]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타당성 공정성 강화, 공청회 운영방식 개선, 환경·문화·교통 갈등 영향평가 통합 '선(先) 개발, 후(後) 환경의 개발우선문화를 지양해야 합니다.'

04 '소통문화' 전환 [정책제안] ①환경인플루언서 3만 명 보급, ②통합형 환경정보 발신 시스템, ③친환경을 유도하는 셰임 캠페인(*셰임 캠페인 : 법적 규제 등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담뱃갑의 건강 경고 사진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행동에 자극을 주는 캠페인) '경청을 통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안겨줄 환경정책'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KEI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KEI 홈페이지 발간물 연구보고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62점 / 7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