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 Infographcs Series Vol, 3, (2016. 03.) | Copyright I KEI 환경평가본부, Design by Ha-Neul Park |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1): 도로건설사업 01 대한민국의 도로 대한민국이 도로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제 성장추이도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림 1). 2014년 기준 도로연장은 105,672m로 2000년대부터 국토 면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도로가 발전하여 도로밀도 1.06(km/)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림 2). [그림 1] 1962년 경제개발계획 이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명목GDP)과 도로연장의 변화 추이 10001 2000 [그림 2] 우리나라의 연대별 도로밀도 2010. (0.37) 10.46) 1960 19701 198011 Ata2 10.87 11.05 11.06 국내생산 자 1990 2000 20144 1) 국내생산 | 1960년부터 1006년까지 수치는 이 그러므상 시 민. 2 도로연장 | 1952년 이후 공시 미개통 도로 된 때 도로연장 주) 도로일도, 국토연적 대비 도로 노선의 총 연장 안의 비 참고자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 영향과 그 저감방안 도로건설사업 추진과 환경영향평가 원지형·지질 특성 및 형태 변화 공지 시를 지로 인한 지질 도로건설사업은 환경적으로는 지형 변화와 단절, 도로 공사와 운영으로 인한 생태계와 인간의 거주환경질을 악화시키는 점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그러한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후 도로건설 사업의 친환경성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형 보전, 토공 규모 및 노선 조정. 터널, 그림 설치로 지형 손 저감 자교 티 한경명가 [그림 3] 고속도로로 인한 국토 분할 패치수와 2010년 이후 분할된 패치별 먼적 1350s IIII 4 1370s IIIIIIIIIIII 11 1380s IIIIIIIIIIIIIIIIIII 18 1990s IIIIIIIIIIIIIIIIIIIIIIII 30 20008 2010- II ALIE |||||||||| BITIO Once 000 OA O 2001 0 2,0000 0 1,0001 고속도로 건설로 분할되는 국토의 패치는 1960년대 4개에서 2010년 이후 67개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분할된 패치 중 41개 패치면적은 1000m 이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그림 3).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 환경 변화 정 및 지 동식물 전화 기능 저하 L I 0 11001 대세 녹지, 서식지, 생태통로 조성.. 손수목이식 등으로 동·식물 영형 최소화 [그림 고속도로 노선 내 교량과 터널의 비율 지 K 환경명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소음, 공해 등 환경질 저하 도로 공시 운영으로 인한 공 을 밀므로 터널과 교량은 불가피한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한 지형 훼손, 생태계 및 동.식물 서식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0년 간 고속도로의 교량과 터널 건설의 누적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4). 20% K 설립 전문가 검토 실시 사전환경성도 제도 화가 단일 제정 10% . 저진동 공법 도입, 제소를 문장도로 음 | 터널 등 설치로 주거 환경영할 최소화 1105 150198 TRATIO THE A510 16101 300 2001 2017 200504 100 TEEN 12001 2012 2018012 도로 소음 저감 효과 자르 KEI 평가본부 도로 소음저감의 가치 분석 03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및 비용 추정 방음 추가 계획 Porcentage 45.7% length 156,347m 262 계획수립 초기 방음 길이 (123,193m 13개 계획 계획수립 완료 방음벽 길이 179,540m 방음벽 설치 관리비 지형 훼손 저감 효과 KEI 환경평가본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방음벽, 터널과 교량 등 저감 시설의 추가 계획을 성과지표로 분석 하고, 이들에 대한 비용추정으로 환경 가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약 228억 건강 가치와 감각와 SS 터널과 교량을 추가 계획 480 원 22.0% Index Point 10,0150 계획수립 초기 지형단절 저감지수 0.387 (11개의 계획수립 원 지형단 적지수 0.472 소음저감 건강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