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Infographcs Series Vol.1(2015.07) Copyright @ KEI 환경평가본부 Design by Ha Neul Park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What is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 주의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ESSD ESSD(Environmentally Sound adn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의미로 보통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성 라고 줄여 표현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개발 중심의 사회에서 환경과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패러다임을 담는 이념 전략환경 평가 정책및 상위 행정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상위 의사결정 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시 경제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려는 의사결정 지원 수단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평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평가하고 환경 영향을 최고화 할 수있는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 계획 기법 환경평가제도 환경평가 정의 인간 활동이 환경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분석 평가 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환경평가 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정책 계층 구조와 연쇄관계에 있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 하는 의사 절경 과정으로 ESSD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세계의 환경평가 환경평가는 나라별로 각각의 사회 경제 정치 역사적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남극 대륙 활동에 대한 단계별 환경평가 국제 원조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등 국제 기구 단위로도 시행된다 유럽 연합 공동지침에 따라 프로젝트 수준의 EIA 와 프로그램 수준의 SEA 이행 의무화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은 가입 국가별 자국 특성에 맞게 제도 운영 세계최초의 환경평가 시행국가 개발 사업과 정책계획 구분없이 EIA 시행 스크리닝 스코핑에 따라 평가 항목 범위등을 결정 03한국의 환경평가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하고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한국형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개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것 대상 도로정비 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정책 계획과 도로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는 개발사업애 대한 환경평가 개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 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 대상 도시의 개발 산업 단지 등 17개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총 78개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개발사업 면적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로서 평가 대상 항목, 방법 등에 있어서는 환경 영향 평가와 큰 차이가 없지만 환경 보전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 시행에 앞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