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Nemsletter vol.179

KEI 기본연구

• 주택정책 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 플라스틱 내 유해물질 관리 방안 연구

KEI 수시연구

• 도심지 열병합발전시설 주변 주거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관리방안


•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KEI 영상(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 *본 영상은 환경부와 KEI KACCC가 공동 기획 및 제작하였음

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 25-26 JANUARY 2021- ONLINE WORLDWIDE

KEI 카드뉴스(환경과 성장의 공존, 녹색경제로 가는 길)

• '환경'과 '성장'의 공존 녹색경제로 가는 길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산업과 경제, 녹색 옷으로 갈아입다! 세계는 지금 '녹색경제'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구환경보호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죠. 저탄소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 대한민국 녹색경제 성장을 위한 KEI 연구방향은? 녹색경제(- 녹색산업 :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 - 환경산업 : 오염관리, 청정기술 및 제품, 자원관리)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모색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라!'


• 환경규제 개선방안 기본틀 구축 완료! 차후 연구 방향은? 환경규제 공급(1. 환경분야 규제 특성을 고려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마련, 2.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관리제 등 제도 운영 현황 분석, 3.시범 분석 및 표준사례 제안), 환경규제 수요(1.분석틀을 통한 매체별 환경규제 사례연구 실시, 2.규제 수요자대상 설문조사 실시), 녹색경제지표 DB 구축 후, 환경규제 DB를 접목하여 녹색경제에 대한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규제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의 환경규제 포괄적 영향 평가 도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