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합리적인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한 생태축의 통합적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손승우
- 연구진 윤정호;이상혁;김동우;이길상;전재경;김재욱;길수현
-
발간일
2023-10-31 -
첨부파일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개념 정의
제2장 생태축 법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1. 생태축 설정 현황
2. 생태축 관련 계획 및 정책
제3장 생태축 관련 문헌 조사·분석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시사점
제4장 공간데이터 기반 생태축 분석
1. 생태축 기준 진단 및 분석
2. 생태축 차이 유형화 및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합리적 생태축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개선방안 마련 과정 및 정책방향
2. 법령 정비 방안
3. 생태축 선형 데이터의 통합
4.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
5. 합리적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한 생태축 관리정책의 종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개념 정의
제2장 생태축 법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1. 생태축 설정 현황
2. 생태축 관련 계획 및 정책
제3장 생태축 관련 문헌 조사·분석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3. 시사점
제4장 공간데이터 기반 생태축 분석
1. 생태축 기준 진단 및 분석
2. 생태축 차이 유형화 및 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합리적 생태축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개선방안 마련 과정 및 정책방향
2. 법령 정비 방안
3. 생태축 선형 데이터의 통합
4.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
5. 합리적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한 생태축 관리정책의 종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2022.12)에 따라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성 회복에 대한 관심 및 이슈 증가
ㅇ Target 1.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통합 공간계획 수립(100%), Target 2. 최소 30% 이상의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Target 3. 최소 30% 이상의 보호지역 등 관리체계 지정 등의 구체적 세부 실천목표 설정
o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도모
ㅇ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유휴지 및 훼손지 등 생태복원을 통해 생활 속 생태녹지의 확충 추진
o 생태축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지만, 위계와 공간적 범위 등 설정에 있어 유관부처 간 이해와 관심이 혼재됨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의 필요성 제기
ㅇ 생태축 설정 및 관리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하여 생태축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모색
ㅇ 생태축과 관련된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법·제도·정책 및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추진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Ⅱ. 생태축 법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o 국내 생태축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계획·정책은 매우 다양
ㅇ ‘생태축’과 유사한 ‘보전산지’, ‘보전축’, ‘산줄기’, ‘정맥’ 등의 단어가 포함된 법률에 대한 검토
ㅇ o자연환경보전법o, o환경정책기본법o에서는 생태축의 정의를, o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o에서는 백두대간과 정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다양한 법에서 생태축에 대하여 언급
ㅇ o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o, o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o, o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o 등의 다양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생태축을 기반으로 수립·활용
Ⅲ. 생태축 관련 문헌 조사·분석
o 생태축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됨
ㅇ 국내 연구는 주로 ① 생태축 개념 정립 및 범위 구체화, ② 생태축 관리 방안 제시, ③ 생태축 관련 법·제도 개선, ④ 생태축 정보화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
ㅇ 국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국제적인 공감이 형성되면서 ① ‘생태적 연결성’, ‘생태적 연결성 평가항목’ 등의 연구가 증가하며, 각국 실정에 맞는 생태축 지정·관리에 관련된 법·제도가 ② 국가별·지역별 규모에 맞게 제·개정되는 추세
o 생태축을 바탕으로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법 및 사례 확산
ㅇ 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생태축을 설정하고, ② 생태축에 대하여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며, ③ 토지보상 등의 실질적 실행방안 등을 제안
Ⅳ. 공간데이터 기반 생태축 분석
o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정맥 기반의 생태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태·지형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공간데이터 현황을 분석
ㅇ 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
o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2022.12)에 따라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성 회복에 대한 관심 및 이슈 증가
ㅇ Target 1.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통합 공간계획 수립(100%), Target 2. 최소 30% 이상의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Target 3. 최소 30% 이상의 보호지역 등 관리체계 지정 등의 구체적 세부 실천목표 설정
o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도모
ㅇ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유휴지 및 훼손지 등 생태복원을 통해 생활 속 생태녹지의 확충 추진
o 생태축은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지만, 위계와 공간적 범위 등 설정에 있어 유관부처 간 이해와 관심이 혼재됨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의 필요성 제기
ㅇ 생태축 설정 및 관리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하여 생태축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모색
ㅇ 생태축과 관련된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의 법·제도·정책 및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추진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Ⅱ. 생태축 법제도 및 정책 조사·분석
o 국내 생태축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계획·정책은 매우 다양
ㅇ ‘생태축’과 유사한 ‘보전산지’, ‘보전축’, ‘산줄기’, ‘정맥’ 등의 단어가 포함된 법률에 대한 검토
ㅇ o자연환경보전법o, o환경정책기본법o에서는 생태축의 정의를, o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o에서는 백두대간과 정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다양한 법에서 생태축에 대하여 언급
ㅇ o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o, o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o, o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o 등의 다양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생태축을 기반으로 수립·활용
Ⅲ. 생태축 관련 문헌 조사·분석
o 생태축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됨
ㅇ 국내 연구는 주로 ① 생태축 개념 정립 및 범위 구체화, ② 생태축 관리 방안 제시, ③ 생태축 관련 법·제도 개선, ④ 생태축 정보화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
ㅇ 국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국제적인 공감이 형성되면서 ① ‘생태적 연결성’, ‘생태적 연결성 평가항목’ 등의 연구가 증가하며, 각국 실정에 맞는 생태축 지정·관리에 관련된 법·제도가 ② 국가별·지역별 규모에 맞게 제·개정되는 추세
o 생태축을 바탕으로 생태적 연결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법 및 사례 확산
ㅇ 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생태축을 설정하고, ② 생태축에 대하여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며, ③ 토지보상 등의 실질적 실행방안 등을 제안
Ⅳ. 공간데이터 기반 생태축 분석
o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정맥 기반의 생태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태·지형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공간데이터 현황을 분석
ㅇ 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