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계획의 배경
1 계획의 수립 배경
□ 기후위기, 물순환 왜곡 등에 기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과 인간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물관리 방향 모색
○ 폭우, 가뭄, 강우량 변동 폭 증가 등으로 인한 댐o저수지o하천 관리의 취약성 및 안전성 리스크 심화 경향 증대
○ 왜곡된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확산,
AI, 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혁신적인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결합·활용함으로써 산정된 물정보 기반에서 벗어나 실계측 자료분석을 통한 과학적 물관리 기반 조성

□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경제위기, 비대면 디지털 전환, 탈세계화, 탄소중립 등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정상)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물혁신(water reform) 과제 발굴 필요
○ 1인 가구 증가, 지역 인구 감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질적 변화를 고려한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 시도
○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물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 전략 발굴 및 이행기반 마련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투자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의 물관리 혁신 전략 발굴 필요
○ 물관리 부문에서도 기후위기에 능동적(proactive)으로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기반의 전환전략 마련 필요

□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 물관리 정책 제시 요구
○ o물관리기본법o 제정에 따라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분리되어 있던 수량과 수질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물순환 과정의 전 주기를 고려하여
모든 물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관리전략 마련 필요
○ o물관리기본법o의 제정 목적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달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분절된 물관리에서 벗어나 물순환 기반의 물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이정표 역할 제시 필요

□ 최상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물 관련 모든 법정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 철학과 방침을 담아
물 관련 중앙정부의 부문별 국가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과의 조화·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위 국가물관리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
○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대상자의 소통·참여 강화와 모니터링, 정책 환류를 통한 실효성 제고

□ o물관리기본법o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한 국가 물관리 정책방향 설정 필요
○ 물관리의 지속가능성,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 환경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합리적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참여 등 o물관리기본법o의 제정 목적 및 12대 기본원칙2) 에 부합하는 물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필요

□ 국민이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물관리 비전과 전략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지리·기상적 강수량의 특성과 과개발·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