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주창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유엔환경선언(Stockholm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개발체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표면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77년부터 회원국의 환경 분야 자료를 수집하여 환경통계(the State of the Environment)를 발간하였고, 환경 분야의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전망보고서(Environmental Outlook)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환경 관련 현황을 보고해 왔다. OECD는 지속적으로 기후대기, 수자원, 폐기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관련 분야의 국가별 최신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공개하고 있다(그림 1-1 참고).
OECD 통계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농업, 에너지, 노동, 교육, 보건 등 여타의 분야에서도 학술연구나 언론기사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비교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즉 국제사회에서 해당 분야별 국가 간 현황비교를 통해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OECD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OECD 통계 자료는 국제,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그림 1-2 참고).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국가별 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각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행동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실례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유엔(국제연합)의 환경관련 협약 중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2대 협약이다. OECD 환경통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그에 따른 국가 및 지역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황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초자료가 된다. 앞으로도 OECD 환경통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구축된 국내 환경통계(그림 1-3)의 발전과 관련 정책 마련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OECD는 환경통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각 국가의 정부 혹은 연구자료 등을 통해 최신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기초자료를 각 국가 정부에 요청하여 수집한다. 즉 환경통계의 각 분야별로 필요한 통계 항목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마련하고, 각 국가 정부에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국가의 환경현황은 환경정책에 따라 변화한다. OECD는 각 국가로부터 환경현황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가공함으로써 양질의 가공된 환경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각 국가들은 OECD가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