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과업개요
1.일반 개요
○ 연구명 : 저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도시정책 방법론 개발연구
○ 연구기간 : 2019.07.26.~2020.01.23.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배경 : 제22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마라케시, ’16.11월)*에서 동아시아
- ‘한o중o일 NDC 이행과 경험공유’를 주제로 부대행사 개최, 3국 장관급(조경규 韓환경장관, 시젠화 中기후변화대표, 고이치 야마모토 日환경장관) 참석
○ 과업 목적 : 한·중·일 저탄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제2절 과업 주요 내용
1. 과업 수행 방향
○ 한·중·일 3국의 저탄소 지속가능발전 도시정책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자체 저탄소사회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에 유용한 정책 방법론을 도출함에 있어, 3국 환경부, 전문 연구기관 및 사례연구대상 지자체간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함
○ 각각 산업화 성장기, 성장 완성기, 후기 산업화 단계에 있는 중국과 한국 및 일본이 당면한 사회경제 발전 경로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저탄소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공통요소와 차별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 지자체의 저탄소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둠

2. 과업 수행 방법
○ 기 구축된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무연구진 회의, 국내 지자체 담당부서, 기타 기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전문성을 제고
- 한국: KEI, ICEC, 중국: NCSC, 일본 IGES
- 광주광역시, 수원시, 제주도 외
- GGGI, UNESCAP 동북아사무소 전문가
○ 한·중·일 3국 정부부처 협의기구 및 기후변화당사국회의 등과 연계한 연구성과 확산 계획 수립시행
-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11월 중 일본 기타큐슈 예정)에서공동연구 성과
- 한·중·일 3국 공동제안으로 3국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 공식부대행사를 추진하고,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정책 방법론 연구 성과를 발표
○ 향후 3국 간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사업 추진방향 제언

3. 과업수행 세부 내용
○ 한·중·일 저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사례 심층 비교
- 1차년도 대표 정책사례로 선정된 도시들의 저탄소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 이행 현황에 대한 추가자료 및 신규 사례 조사
- 지자체 저탄소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이행 주체, 대상, 정책수단 및 재원, 정책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사례를 비교한 분석 결과표 작성
○ 지속가능한 저탄소 정책 비전 및 이행계획 수립 방법론 도출
- 개도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 전제 조건과 장애 요인 분석을 위한 도시 특성 분석틀을 마련하고, 국가 저탄소 발전정책과의 연계점을 규명
- 3국 환경부 합의를 고려하여 저탄소 발전정책 비전 및 이행계획 가이드라인에 가름한 지자체 관점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 정책 비전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방법론을 도출
- 개도국 지자체 적용을 위한 정책함의 검토
○ 지속가능한 저탄소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검토
- 신기후체제제 하 지방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