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o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다양화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동반할 수 있음. 특히 관광과 휴양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관광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과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미흡이 문제로 제기되었음. 또한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ㅇ관광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발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법과 방법 등이 지속해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개별 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전반에 걸쳐 동 사업들의 개발로 인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과 검토는 미진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o또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나 그 영향의 크기 또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정책의 효과를 거시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ㅇKEI 환경평가본부는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EA-INDEX”라 명명하였음. EA-INDEX를 통해 그간 산업단지, 도로 건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성 분석이 시행된 바 있음

2. 연구 목적
o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o관광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들에 적합한 EA-INDEX를 설계·적용하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o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관광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지역별 협의현황과 내용을 조사하였음
ㅇ지자체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및 조성규모,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 전 임야면적 및 식생보전등급 현황, 급경사지(경사도 20도 이상) 분포현황 및 주요 지형 축과의 이격거리, 자연경관 심의대상 여부 및 주요 자연경관 자원과의 이격거리, 운영과정 중 매체별(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음

o개발사업의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각각의 EA-INDEX를 도출·적용하였음. 이를 통해 연도별 자연환경 보전 부문, 자원보전 부문, 생활환경 보호 부문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음

Ⅲ. 연구 결과
o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 52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였으며, 매년 3~6건 정도의 범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총 52건의 사업을 통한 관광단지 개발 총면적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