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ㅇ o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o 이행 및 o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관리)o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ㅇ ① 외래생물 유입·피해 현황 분석 및 전망, ② 대내·외 외래생물 관리 현안 및 여건 분석, ③ 선진 외래생물 관리체계 고찰 및 시사점 도출, ④ 기존 외래생물 관리체계 고찰 및 한계 분석 과정을 거쳐 ⑤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

Ⅱ. 외래생물 유입·피해 현황 및 전망
ㅇ 2020년 기준 외래생물은 2,167종으로(2009년 대비 142% 증가), 우수한 성장·번식·이동·적응·생존력으로 전국에 확산 중이며, 고지대 및 도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
ㅇ 외래생물의 고유 특성·습성·활동은 환경·생태(먹이·공간 경쟁, 생육·생장 저해, 생태계교란, 생물다양성 감소), 경제·사회(생산물 외관·숙성·결실 저해, 병충해 감염, 수로·둑·제방 파괴), 건강·보건(질병·질환, 호흡·의식장애, 사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ㅇ 언론 보도(2018~2022년) 분석 결과, 국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외래생물로 시공간에 관계없이 환경·생태, 경제·사회, 건강·보건이 복합된 형태로 피해를 받고 있음
ㅇ 엔데믹 체제 전환에 따른 국제 교역 재개, 농업·관상·애완용 외래생물 수요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외래생물 유입·확산·피해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

Ⅲ. 외래생물 관리 현안 분석
ㅇ 외래생물은 생물 멸종 및 생물다양성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외래생물의 유입·정착·확산 및 토착종 대체, 생태계 변화 등 외래생물 영향을 관측
ㅇ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생물 유입 기회 및 정착·확산 속도는 증가하는 반면 서식지 회복력은 감소하여 생물안전은 물론 식량 안보, 인류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
ㅇ UN, CBD, IUCN, UNFCCC는 생태계, 생물다양성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예산 내 외래생물 관리 통합·반영을 권고 중이며, 이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 정책 수립국 및 예산 확보국이 증가
ㅇ 국내 역시 국가 계획·전략에 외래생물 관리를 통합·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나, o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o 개정(2018년 10월)으로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조항이 삭제되면서 외래생물 관리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한 부문으로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래생물 관리 범위 축소 및 실행력 약화 우려
ㅇ 언론 보도(2013~2022년) 분석 결과, 애완용, 불법수입, 세관, 위해성, 유입주의, 기후변화 등이 외래생물 연관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대내외 현안 및 여건을 고려한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 필요

Ⅳ. 외래생물 관리체계 분석
ㅇ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o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o 등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계획·전략 수립, 위해성 평가, 규제 대상 지정·해제·관리, 수입·반입, 검역, 방제 등을 시행
ㅇ 외래생물 관리 패러다임은 유입 후 제거에서 유입 전 관리로 전환 중이며,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 관리 강화,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위험 관리 강화, 외래생물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전주기 기술 개발, 퇴치사업 등을 추진 중
ㅇ 그러나 정부는 외래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