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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연구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1. 탄소중립 사회와 시민과학
2. 시민과학의 개념
3. 시민과학의 유형
4. 시민과학의 정책적 기여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시민과학 현황
1. 해외 사례 분포 조사
2.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원
3. 해외 주요 사례

제4장 국내 시민과학 현황
1. 국내 시민과학 활동 현황
2.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과학의 이해

제5장 정책 제언
1. 시민과학의 정책적 활용 강화를 위한 제언
2. 탄소중립 정책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과학 프로그램

제6장 결론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시민참여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지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탄소중립은 탄소 중심이었던 사회 전 분야의 시스템 및 작동 원리를 탈탄소화하는 대전환적 국가 전략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과 구조의 변화가 필수
ㅇ정책 결정 및 이행 과정에서 국민참여의 중요성 대두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도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o시민과학은 ‘시민의 참여’와 ‘근거 기반의 정책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법
ㅇ탄소중립 정책 과정에서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참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o탄소중립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과학의 활용성 발굴과 활성화 방안 제안
ㅇ시민과학의 개념 및 유형, 관련 논의 검토
ㅇ해외 시민과학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고찰
ㅇ국내 시민과학 현황 파악 및 시민과학 관계자 인식조사
ㅇ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과학 활용 방안 제안

Ⅱ. 이론적 배경
1. 탄소중립 사회와 시민과학
o탄소중립은 사회적 대전환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더불어 중앙-지방-시민 협동 네트워크 및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함
ㅇ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보장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필요

o정책 결정의 과학성 및 민주성 동시 추구 필요
ㅇ과학성만 강조하는 전통적 정책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민주성만 강조하는 참여적 정책 결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이 존재
ㅇ시민과학을 활용하여 과학성과 민주성 두 축의 조화 형성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수집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

2. 시민과학의 개념
o 열린 과학(open science) 움직임과 맞물려 시민과학 대두
ㅇ시민과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과학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짐
-Haklay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시민과학의 정의를 도구적(instrumental) 관점, 기술적(descriptive) 관점, 규범적(normative) 관점의 세 가지로 구분함
ㅇ시민과학과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존재함
-Sauermann et al.(2020)은 시민과학을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산성(productivity)’과 ‘민주화(democratization)’ 도출

3. 시민과학의 유형
o‘시민과학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혼용 존재
ㅇ전문가 중심의 과학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일반인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과학 지식의 생산이 시민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과학 민주화’의 관점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과학에 대한 대중 이해’가 시민과학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며 혼란 발생
ㅇ모든 시민과학의 목적이 정책적인 활용이나 공론화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다름

o 시민과학 유형은 시민의 참여 형태와 시민이 참여하는 영역의 범위에 따라 구분됨
-가장 대표적인 분류는 Bonn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