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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탁보고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도장방식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아파트 외벽도장공사 및 환경피해 현황
제1절 아파트 건설 및 도장공사업 현황
1. 아파트 건설현황
2. 도장공사업 현황
3. 페인트 생산현황
제2절 아파트 외벽도장방식의 유형 및 특성
1. 도장방식 유형
2. 도장방식별 특성
제3절 아파트 도장공사시의 환경피해
1. 도장공사 피해사례 언론기사 분석
2. 도장공사 환경피해 인식 설문조사

제3장 국내외 도장공사 비산먼지 관리제도 현황
제1절 국내 도장공사 관리제도
1. 대기환경보전법
2. 국가건설기준
3. 건설공사 표준품셈
4. 도료 인증제도
제2절 국외 도장공사 관리제도
1. 미국
2. 일본
제3절 도료 도착효율 측정방법
1. 미국
2. EU
3. 일본
4. 도착효율 측정사례

제4장 아파트 재도장 공사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영향
제1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 기여도
1. 배출량 산정절차
2. 비산먼지 및 VOC 배출량
3. 도장방식별 배출량 및 기여도
제2절 대기모델링을 통한 아파트 재도장 비산먼지 환경영향 분석
1. 모델 개요 및 입력조건
2. 비산먼지 영향예측 결과
제3절 아파트 재도장 현장 사례조사

제5장 외벽도장 비산먼지 저감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방향 제언
제1절 도장 비산먼지 저감기술 특허 현황
1. 국내 특허 현황
2. 국외 특허 현황
제2절 도장 비산먼지 저감기술 개발 방향

제6장 공동주택의 외벽도장 비산먼지 관리방안
제1절 공동주택 분사 도장방식의 단기 및 중장기 검토사항
제2절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 환경부 고시(안)
1. 개요
2. 환경부 고시(안)
제3절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수정(안)
1. 개요
2. 건설업 야외 도장작업의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3. 재도장ㆍ대수선ㆍ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ㆍ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리 매뉴얼(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환경부는 생활주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19.7.16 공포, ‘21.1.1 시행)하여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편입하고, 분사방식 제한 및 롤러방식 의무화 등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1940년 최초로 51호가 건설된 이래 2017년까지 130,354동 및 9,633,600호가 건설되었으며, 아파트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아파트 외벽도장작업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또한 그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벽도장작업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는 페인트의 흩날림 등으로 인해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오존(O3) 전구물질인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건물외벽도장방식의 유형 및 특성과 국내외의 도장 비산먼지 관리정책 등이 조사되었다. 아파트 도장으로 인해 배출되는 비산먼지 및 VOC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장 저감기술의 개발현황 및 비산먼지 저감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 외벽도장시의 비산먼지 관리방안(환경부 고시안,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수정안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아파트 건설 및 도장공사 현황
- 아파트 외벽도장방식의 유형 및 특성
- 아파트 도장공사에 따른 환경피해 언론기사 및 설문조사
- 국내외 도장공사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및 도착효율 분석방법
-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기여도
- 도장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환경영향 모델링 분석
- 외벽도장 비산먼지 저감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방향
- 외벽도장 비산먼지 관리방안
o 롤러방식 외 적용 가능한 비산먼지 저감 도장방법
o 재도장·대수선·농지조성·농지정리 공사 및 소규모 공사의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안)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