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 비중의 20%로 보급함을 목표로 삼고 태양광 57%, 풍력 28% 비중의 청정에너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1-1). 발전용량으로 살펴보면 2017년 총 15.1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총 63.8GW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총 48.7GW의 발전설비 추가가 필요하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 중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 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계획 비율이 2030년 33.1%, 2034년 40%로 제시되었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측면에서는 2030년 57.9GW, 2034년은 78.1GW에 해당하여 앞서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비하여 증가된 계획임을 알 수 있다(그림 1-2).
최근 2020년 10월 28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이행수단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녹색 대 녹색 갈등,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제시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이행방안 중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환경적으로 나타난 이슈사항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 환경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 계획입지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계획입지제 도입 시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 비중의 20%로 보급함을 목표로 삼고 태양광 57%, 풍력 28% 비중의 청정에너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1-1). 발전용량으로 살펴보면 2017년 총 15.1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총 63.8GW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총 48.7GW의 발전설비 추가가 필요하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 중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 중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계획 비율이 2030년 33.1%, 2034년 40%로 제시되었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측면에서는 2030년 57.9GW, 2034년은 78.1GW에 해당하여 앞서 2017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비하여 증가된 계획임을 알 수 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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