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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탁보고서 2018년~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제1장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시행계획 총칙
1.1. 시행계획의 성격
1.2.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
제2절 시행계획 개요
2.1. 계획수립 주체
2.2. 계획수립 범위
제3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3.1. 종합성
3.2. 정합성
3.3. 명확성
3.4. 지역특성 반영
3.5. 최적화 전략 반영
제4절 계획수립(변경·시행) 절차
4.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
4.2. 시행계획의 승인
4.3. 시행계획의 시행
4.4. 시행계획의 변경

제2장 기초조사
제1절 자연환경
1.1. 지역 개황
1.2. 하천 및 수계현황
1.3. 기상개황 및 재해현황
제2절 인문환경
2.1. 지역 역사
2.2. 행정구역
2.3. 인구현황
2.4. 주거형태
2.5. 토지이용현황
2.6. 경제 및 산업구조
2.7. 교통시설
2.8. 공공·문화시설
2.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제3절 폐기물 관리현황
3.1. 폐기물 분류
3.2.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3.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현황
3.4. 행정시별 폐기물 발생현황
3.5. 폐기물 처리현황
3.6. 수집운반 인원·장비현황 및 체계
3.7.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3.8. 폐기물관리 재정현황

제3장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1. 기본계획 수립 성격
1.2. 계획 기조 및 전략
1.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
2.1. 기본계획(변경) 수립 성격
2.2. 계획 기조 및 전략
2.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제3절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추진 실적
3.1.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3.2. 추진실적 평가
제4절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4.1. 생산단계
4.2. 소비단계
4.3. 관리단계
4.4. 재생단계
4.5. 부문별 성과평가 종합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5.1. 매립시설
5.2. 소각시설
5.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5.4. 재활용기반시설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와 전망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
1.2. 인구전망
제2절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2.1. 폐기물관리 여건변화
2.2.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별 전망 개요
2.3. 폐기물 발생량 전망
2.4. 폐기물 처리별 전망
2.5. GRDP 전망
2.6. 온실가스 배출 전망
제3절 대o내외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3.1. 국외 폐기물 관리 동향
3.2. 국내 폐기물 관리 동향
3.3. 폐기물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5장 자원순환 추진방향
제1절 자원순환시행계획 기조 및 전략 수립
1.1. 계획기조 및 전략 설정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기조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
제2절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
2.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목표
2.2. 행정시별 폐기물 관리목표
제3절 폐기물 실천목표 수립
3.1. 전체폐기물 실천목표
3.2. 생활폐기물 실천목표
3.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실천목표
3.4. 건설폐기물 실천목표
3.5. 지정폐기물 실천
제1절 시행계획 총칙
1.1. 시행계획의 성격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o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역 자원순환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 내 자원 및 폐기물을 종합적o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o도지사가 수립o시행하는 법정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o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자원순환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1.2.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
법적근거
1)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o시행)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o시행)
시행계획 내의 각 부문별 계획은 상·하위 계획 및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1) 상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2) 하위계획 : 자원순환집행계획,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투자o설치계획 등
3) 관련계획 : 폐자원에너지화종합대책,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등

제2절 시행계획 개요
2.1. 계획수립 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

2.2. 계획수립 범위
2.2.1. 시간적 범위
시행계획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함
계획기간 : 2018년~2022년
계획목표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 제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목표 제시
자연적o사회적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2.2.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등에 따라 인접한 시o도와 연계할 수 있음

제3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3.1. 종합성
자원순환시행계획은 하위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함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며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함

3.2. 정합성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관할 시o군o구의 자원순환집행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 되도록 작성함
자원순환 추진방향, 부문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함

3.3. 명확성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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