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댐지원법)」에 의거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국가 물관리 체계에 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댐지원법의 주관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는 등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한편, 수량-수질 통합,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등의 정부정책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댐 상·하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등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위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지원기준의 개선과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의 댐, 지원사업의 구역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사업비의 산정기준과 배분기준을 제시하며, 지원사업비 출연 재원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시행과 재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 절차 및 운영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체계의 구축,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원사업의 규모를 합리화 하고 지원사업의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세부실행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 물관리 체계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유역별 시행방안의 도입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행 재원 조성방식의 적정성 및 기금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 주요 연구내용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제도 분석
- 관련 법령, 제도 분석 및 사업 세부내용 검토 (지자체 시행사업 포함)
- 그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연구 결과 분석 및 미비점 파악
○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제도 조사o분석 결과 문제점 제시
- 지원범위, 지원기준 개선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지원사업 효과적 시행 및 재원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국가 물관리체계 정책변화에 따른 지원사업 개선방안 검토
○ 댐주변지원사업 효과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문제점 분석 및 필요성 검토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단기, 중기, 장기) 제언
-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행정예규(지침 등) 제o개정안 제언
2. 연구추진체계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제도 분석
- 관련 법령, 제도 분석 및 사업 세부내용 검토 (지자체 시행사업 포함)
- 그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연구 결과 분석 및 미비점 파악
지원사업 관련 연구용역 (K-water 및 정부용역)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개선방안 연구 용역 포함)
기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댐과 지역사회 관련 연구 용역 및 논문
○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 댐 주변지역 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