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원화된 물관리 업무체계에서는 부처별 업무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어려움,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이 제정 및 개정되면서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게 됨
○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물관리 정책들을 「물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내 지하수 관리실태를 진단하고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물관리 기조에 부합하는 지하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른 지하수 정책추진을 위해 유역 내 지하수 수량ㆍ수질을 평가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행정ㆍ재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하수의 유역단위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가. 통합 물관리와 연계한 지하수 정책방향 설정 (제2장)
○ 국내 수자원 현황 및 지하수의 역할 분석을 통한 지하수 관리체계 및 문제점 분석
○ ‘물관리 일원화 3법’ 등 물관리 정책ㆍ제도 및 여건 분석
○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물관리기본원칙을 고려한 지하수 정책의 방향ㆍ비전 제시
나. 유역 내 지하수 평가ㆍ관리체계 마련 (제3장, 제6장)
○ 해외 지하수 평가ㆍ관리체계 및 제도 비교ㆍ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통합 물관리를 고려한 유역단위 지하수 평가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 시범유역 선정을 통한 평가체계의 적용성 평가 및 검토
○ 유역 기반의 지하수 평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 제시
다. 지하수 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제4장)
○ 국내 지하수 및 지표수의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비교ㆍ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하수 분야 중앙-지방정부 역할 및 행정체계 등 개선방안 제시
라. 효과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정 분야 개선방안 (제5장)
○ 국내 지하수 및 지표수의 재정 현황 비교ㆍ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ㆍ관리를 위한 지하수 분야 재정체계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추진 체계
1) 통합 물관리와 연계한 지하수 정책방향 설정
○ 국내 수자원 현황 및 지하수의 역할 분석
- 전체 수자원 현황, 용도별 현황 등 지표수 관련 자료 조사
- 지하수 수량/수질 현황 및 변화 분석
- 지하수 조사ㆍ관측ㆍ관리 관련 법ㆍ제도 조사
○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한 지하수 정책방향 설정
-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 물관리 현황조사 및 파악
- 현 지하수 관리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 유역 내 지하수 평가ㆍ관리체계 마련
○ 국내 지하수 평가ㆍ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유역관리의 필요성 검토
- 지표수 평가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