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 연구에서는 COVID-19 확산과 함께 발생하는 각종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정부 방침인 COVID-19 의료폐기물의 ‘당일 처리’ 원칙의 확립을 위한 근거리 이동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근거리 이동 원칙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 발생지 및 처리시설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근거리 이동 원칙 수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ㅇ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검토 결과 근거리 원칙의 도입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COVID-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대두
ㅇ COVID-19 확진자가 증가: 11월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998명
ㅇ COVID-19로 인하여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발생 증가
- COVID-19 확진자 등의 누적 배출량: 2,992.23톤 (COVID-19 발생 이후 1월~9월 11일 기준)
ㅇ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거리 이동 불가피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개소 존재, 지역별 편중 심함
ㅇ 근거리 수송 원칙 미확립으로 인하여 감염성 폐기물 수송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 있음
- 지역별 발생량과 소각시설용량 격차, 소각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폐기물이 먼 지방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중
- 이 과정에서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 요소 존재
o COVID-19 등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근거리 처리 및 2차 감염 저감을 위한 비상계획 마련 필요

o 국정 감사 o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당일 처리 원칙’ 위배 및 대책 마련 지적
ㅇ [정부 방침]: ‘당일 위탁, 당일 운반, 당일 소각’
- COVID-19 발생 이후 정부는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에 ‘당일 위탁, 당일 운반, 당일 소각’으로 강화
ㅇ 국회의원 지적사항 1: 장거리 운반에 따른 문제 발생
-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리가 가까운 소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300km 이상 떨어진 소각업체로 운반해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등 장거리 운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국회의원 지적사항 2: 최종 소각처리가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 1,000건 상회
- 정부의 ‘당일 소각’ 원칙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기준 COVID-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최종 소각처리가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가 1,000건이 넘었음
ㅇ 국회의원 지적사항 3: 정부의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 정부의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COVID-19 감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함

o 윤준병 국회의원 요청 사항
ㅇ 장거리 운반과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ㅇ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할 것

Ⅱ. COVID-19 의료폐기물 관련 주요 국가의 대처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ㅇ COVID-19 관련 폐기물은 o폐기물관리법 시행령o상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고 기존 처리방법에 비해 강화된 규정을 운영 중임
- 격리의료폐기물은 기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