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o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 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 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은 디지털화를 강화시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량 비중을 증가시킬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터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대면접촉의 필요를 제거한 생산-유통-고용-소비 행위가 선택 가능한 대안에 편입
ㅇ 단기적인 의료폐기물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가, 중장기적인 소규모 배출원 배출 비중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개편 필요
- 단기: 통상적 폐기물 배출량 규모 소화 및 대면접촉을 통한 규제 준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의료폐기물의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대 대응에 한계
- 중장기: 대규모 사업장 관리 위주의 직접규제 중심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비중 증대 대응에 한계
o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이라는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을 진단하고 개편 추진방안을 제시
ㅇ 코로나19의 확산이 환경규제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
ㅇ 환경규제 개편 방향을 단기 대응방안 ‘(가칭)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및 중장기 대응방안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으로 정리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코로나19의 경험에서 확인한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여 수록
-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코로나19 유사 충격 대응에 필요한 설비투자 항목 및 코로나19 중장기 충격 파악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여 수록

Ⅱ. 코로나19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항
o 단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 소멸되는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향을 의미
ㅇ 중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가 기존에 진행되는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경우에 발생

o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기오염도 개선 및 의료폐기물-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대를 야기하였으나 2020년 9월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는 회복 중
ㅇ 2020년 2분기 수출의 위축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어 대기오염도 개선
- 수질오염 개선 효과는 산단하천의 경우에만 개선 징후가 있으며, 하천, 호소, 도시관류의 경우에는 명확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인인 화석연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