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성과를 다각도로 진단한 연구사례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나, 지난 약 10년간 추진되어 온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응노력의 진척(progress), 갭(gap)을 진단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ㅇ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 이행하며 각종 적응조치(adaptation measures)를 확대해왔으나 그간 적응노력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진단한 사례는 부재
ㅇ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mitigation)와 달리 정량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부재하여 그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나 적응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의 도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다각도의 평가 수행 필요
ㅇ 본 연구는 단순한 정책이행 여부를 평가한 것이 아닌 적응정책의 구축과정 적절성, 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피해의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적응추적(adaptation tracking) 방안을 제시o적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적응 갭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를 작성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적응추적을 위한 진단체계
o 적응추적은 적응노력의 진척 현황과 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피해양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도의 관점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과정, 결과 기반의 적응 추적 체계를 제시
ㅇ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적응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하기 위한 적응노력의 진척 적절성, 적응과정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결과 기반의 평가는 적응정책의 이행 대비 실제 기후변화 피해의 증감 현황을 고찰하기 위한 것
ㅇ 적응 진척(적응노력의 증진), 적응 갭(적응노력과 적응 목표 간 차이)의 진단을 위해 과정, 결과 기반의 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을 살펴보았음
ㅇ 적응목표는 수치로 제시된 뚜렷한 수치적 목표가 아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응노력의 도달점으로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는 기후변화 피해에 안전한 ‘기후안전사회’를 적응목표로 제시
Ⅲ.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정 기반 검토
o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정보/과학적 기반’의 지원 및 적용 적절성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향후 적응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ㅇ 정보의 제공 현황 적절성 고찰을 위해 ① 국가 단위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구 제공 현황, ② 과거~현재 시점의 기후변화 영향/피해 정보 제공 현황, ③ 미래 시점의 기후변화 전망 정보 제공 현황의 3가지 측면에서 그간의 현황을 고찰
- 조사결과, ‘미래 시점’의 기후변화 영향 전망 정보는 특화 도구의 구축, 취약성 평가정보의 신규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과거~현재’ 시점의 시계열 기후변화 피해 현황정보는 관련 원시정보(raw data), 가공정보, 관련 특화 평가도구가 모두 상당히 미흡
ㅇ 실제 활용수준 고찰을 위해 광역,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세부시행계획의 ① 법, 지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정보, 지원도구 측면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