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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후환경정책연구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I)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국가 재생에너지계획 현황 및 이슈
1.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
2.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및 이슈
3. 재생에너지 확산 국내 주요 추진 동향
4. 재생에너지 수용성 이론: 개념과 지역사회 갈등요인

제3장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1. 전력수급 계획 분석
2. 설비 및 발전량 전망
3.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4. 소결

제4장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
1. 배경 91
2.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제도적 쟁점
3. 해외 전력시장개방과 발전부문 에너지믹스 변화추세
4. 해외 에너지전환 사례의 기술적 시사점

제5장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적 고려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평가 부동의 사례 조사
4.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안

제6장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제주사례)
1.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특징과 의의
2.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정책 성과
3. 제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안과 문제점

제7장 현안 종합 및 2차 연도 중점 연구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o 연구의 목적
ㅇ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행방안 모색
o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연구범위
ㅇ 전환부문에서 정부 목표 재생발전 비중 달성 가능성 및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문제로서, 특히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의 관계 분석
ㅇ 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및 제주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수용성 측면 분석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o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이슈
ㅇ 국가계획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점검 요소 분석
ㅇ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상황 정리
o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전력수급 및 에너지믹스 전망기반 에너지믹스 대안 설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분석
ㅇ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현안 도출
o 국내 에너지시장 거버넌스 분석
ㅇ 현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파악
ㅇ 전력요금 및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기술개발 촉진 방향 관점에서 현안 도출
o 재생발전사업의 환경평가 현황 및 부동의 사례 분석
ㅇ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이론적 개념과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재생에너지 비동의 원인 분석
o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과제 분석
ㅇ 국내 지역에너지 확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특징, 주요 추진 현황 및 현안 분석

Ⅱ. 국가 재생에너지계획 현황 및 이슈
1.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현황
o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
o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예정
2.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및 이슈
o 시장 및 제도,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기술개발 및 확산,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사항과 중장기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국가 현안을 우선 분석
o 각 현안은 시장·기술·정책·사회 혁신의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 중요
3. 재생에너지 확산 주요 추진 동향
o 시장, 정책, 기술,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
4. 재생에너지 수용성 이론: 개념과 지역사회 갈등요인
o 재생에너지 수용성이란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결과
ㅇ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시장, 지역사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선행연구 소개
ㅇ 지역사회 영역 수용성 갈등요인에 초점을 두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 절차적 불공평성과 이윤 배분의 불공정성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수용성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각 갈등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Ⅲ. 전환부문 현황 및 과제
1. 전력수급,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및 전망
o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활용하였으며, 계획기간 이후는 설비 건설, 폐지 등 전원별 특성과 수명,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
o 주요 분석결과(2040년 기준)
ㅇ 발전량 636(8차 기준)~646(9차 기준)GWh
ㅇ 전원별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30.7%(RE4030)~36.3%(RE4035))
ㅇ RE4030/RE4035 RE 설비 및 발전량(95,961~114,522MW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