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o소비o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ㅇ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o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o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 회수율 등 제품의 ‘폐기 단계’로 국한되어 있어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하기 어려움
ㅇ 이에 제품의 전 주기(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 단계별 주요 요소를 포괄하고, 자원효율성 및 원재료 관점으로 확대하여 경제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마련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자원 전 과정에 대한 ‘자원효율성’ 및 ‘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그간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Ⅱ. 국외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개발 현황
1.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순환경제 모니터링 동향 분석
o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한 이후 자원 전 과정에서의 주요 동향과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o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후 기존의 지표들을 참고하여 2018년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EC(2018a), p.1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ㅇ EU의 모니터링 체계는 ‘생산 및 소비’, ‘폐기물 관리’, ‘이차원료’, ‘경쟁력과 혁신’의 4단계로 분류되며, 총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o 프랑스는 2015년 o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o 제70조에 순환경제의 목적을 “채취, 제조, 처분의 선형경제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 전환의 국가전략”에서 천연자원과 탄소의 적절한 사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프랑스 ADEME(환경에너지관리부), MEEM(환경에너지해양부), SOeS(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통계부)는 유관 협회 및 산업단체와 함께 순환경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총 10개 지표를 개발함 ADEME(2017), p.6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o 네덜란드는 2016년 o2050 네덜란드 순환경제o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함. 또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고품질의 이차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저감하는 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음
ㅇ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은 통계청 및 국립 공중보건환경연구소와 함께 순환경제 전이 과정 지표와 영향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