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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사업보고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요 약

제1장 서 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3.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활동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제4장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2. 2017~2018년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
3. 2020년 설문조사
4. 분석 결과
제5장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분석 결과

제6장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전략적 의미와 에너지·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제7장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1. o중국환경브리프o 발간
2. o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o 발간
3.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에 관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참고문헌

부 록
Ⅰ. 2014~2019년 상세사업실적
Ⅱ. 재중 한국기업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결과표
Ⅲ. 재중 한국기업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설문지
Ⅳ.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표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Executive Summary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o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o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o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o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o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o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 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o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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