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o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o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o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o 연구 세부 내용
ㅇ 제2장에서는 환경정의 관련 개념과 연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에서의 환경정의 요소를 살펴보았음. 제3장에서는 국외 관련 제도와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4장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선행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평가함. 5장에서는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o환경보건법o과 o화학물질관리법o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음

Ⅱ.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환경정의의 개념 정의
o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조사
ㅇ 국외에서 환경정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제기구에서의 환경정의 개념을 조사·분석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기본이념)에서는 환경정의의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를 명시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사용하였음
2.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o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및 주제별 분류
ㅇ 국내 환경정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더욱 활발히 수행되는 추세이며 주제에 따라 개념과 이론, 지표 개발과 분석, 정책·법·제도, 실증 분석, 인식 제고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과거에는 환경정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환경정의를 구체적으로 법제도에 적용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정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됨
3. 환경정의 관련 국내 법·제도
o 환경정의 측면의 국내 환경법 현황 조사
ㅇ o환경정책기본법o과 기타 개별 환경 법률에서 다루는 제도들을 검토하여 환경정의 측면의 현황을 조사
- o환경보건법o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제도를 통해 건강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의 책임부담과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과 같은 제도는 직접적으로 교정적 정의를 실현
- o환경오염피해구제법o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자연환경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 o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