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ㅇ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ㅇ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하여,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ㅇ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양상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둘째, 개발된 사회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수행
- 셋째, 위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안

Ⅱ.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ㅇ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영향평가, 피해의 사회구조론, 재난복원력, 기술재난 등에 관한 이론적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할 계획임
ㅇ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Ⅲ.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1. 환경오염피해의 세 가지 경로
ㅇ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사회영향)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개 경로를 확인해야 함
ㅇ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는 생물리적 환경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경로 1)을 받지만,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원력 및 취약성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경로 2). 그리고 국가기관, 가해기업, 시민사회의 대응과정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음(경로 3)
2. 오염피해 평가변수
ㅇ오염피해 평가영역을 경제영역, 사회영역, 건강영역, 생명영역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경제영역(5개)은 생산활동, 생계수단의 변화, 소득과 지출, 재산권, 노동의 변화, 사회영역(7개)은 인구, 가족, 사회관계, 여가, 문화, 교육, 주거로, 건강영역(2개)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마지막 생명영역(1개)은 생명피해 등 총 15개로 구분, 그리고 세부 평가항목 혹은 변수로 28개를 제안함
ㅇ세부 평가항목은 환경오염 사고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변용 및 추가도 가능
ㅇ평가를 위한 연구방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3. 복구과정의 변수
ㅇ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구과정이 뒤따르며 복구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ㅇ복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국가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중앙 및 지방), 의회, 법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는 피해주민, NGO, 언론(보도),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상정할 수 있음.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오염이 기업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또 다른 주요 행위자임
ㅇ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갈등적이냐, 협력적이냐에 따라 복구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거나 오염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

Ⅳ. 사회모델 적용: 익산장점마을 사례연구
ㅇ앞서 구축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익산장점마을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