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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제2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2. 통합분석 템플릿
3. 환경가치 DB(EVIS)

제3장 통합분석을 활용한 국가 정책 평가: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분석배경 및 개요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3.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2~2017년
1.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 분석
2. 국외 설문조사와의 비교분석
3.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심화분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 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o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은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1권 수록), 부문별 직접연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2권 수록)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선행연구 및 콘텐츠를 개선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일부 부문을 정책평가 도구화함
o 대기오염에 따른 PM2.5의 건강영향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 제공
o 환경가치 추정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DB에 추가
- 부문별 사례연구로서 다음 연구를 진행함
o 생태계 서식처질에 대한 2019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제주도 생태계 서식처질 변화를 화폐화하여 제시
o 본 연구에서 평가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o 주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생태위해성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관련 연구(AQUATOX 모델 활용 등)를 조사하여, ‘환경유해인자-생태계 영향-가치추정’ 경로에 기반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가능성 모색
o 수은 및 IQ, 심혈관계 질환 등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장애보정손실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로 정량화하고, 이를 가치추정과 연계하는 사례 검토
- 통합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 평가 차원의 사례연구로,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함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2020년 설문지 및 설문결과를 제시함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태도, 실천에 대한 경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o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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