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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사업보고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제1장 서 론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 논의 동향 및 시사점
1.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2. 주요 의제 논의 동향
가. 제1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나. Post-2020 GBF 재원 동원 워크숍
다. 제2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라. 제1차 SBSTTA-24 및 SBI-3 준비 온라인 회의
3. Post-2020 GBF 협상 초안 수정본에 대한 국내 대응
4. 소결

제3장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1.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개요
2.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3.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가. 생물다양성 부담금 선정
나.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분석
4.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5. 소결

제4장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1.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개요
2.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주요 사례 연구 개요
다. 주요 경험 교류 내용
3.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가.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백령도 생태·문화·경제 이슈 도출을 위한 포럼
나. 정책 수립 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정책워크숍
4.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추진 성과맵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o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oooo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조치(당사국총회 결정·권고문의 국가적 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이행 등)를 지속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18년 o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oo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과 실천목표를 이행 중
- 동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를 확대하며,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관계부처 합동, 2018, pp.10-13, p.25, p.27)
- 그러나 생물다양성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행, 재정 확대, 국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마련이 부족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김충기 외, 2019, p.2)
o 사업 목적
ㅇ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를 분석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국제 동향에 상응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①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②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③ 아시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④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및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o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ㅇ2020년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제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
-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온라인 회의만 9월에 개최
ㅇ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당사국총회와 더불어 개방형작업반을 운영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관리지표, 목적, 실천목표의 수치 및 기준치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행부속기구는 이행 메커니즘, 이행 여건, 이행 보고체계,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
- 개방형작업반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비전, 미션, 목적, 실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