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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시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전략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이슈
1.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추이
2.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영향 요인 진단
3.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이슈 진단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환경 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
1.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환경 대책
2. 코로나19 관련 환경대책의 주요 쟁점
3. 코로나19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전략
1.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환경협력 현황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여건 및 뉴 노멀 특징 분석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환경협력 추진전략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o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환경과 보건 및 경제 위기 대두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태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의 3각 위기 초래
ㅇ 생태 훼손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접근 필요
2. 연구의 목적
o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진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 전략 개발

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환경 이슈
1. 국내외 코로나 발생 현황
o 전 세계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2020년 11월 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4,740만 5,395명의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는 총 121만 3,7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o 우리나라 발생 추이
ㅇ 우리나라는 11월 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6,925명이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474명으로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2.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요인
o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환경영향 요인
ㅇ ‘3T’로 명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검진(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에 대한 환경영향요인 제1경로
- 다량의 의료폐기물 발생과 수집, 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토양, 수질, 대기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개인방역 활동의 영향
o 교통량과 에너지 및 물 사용량 변화
ㅇ 교통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
ㅇ 전체 물 사용량에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o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변화와 환경 이슈
ㅇ 비대면 사회의 출현과 정착으로 생활양식과 소비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초래
ㅇ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소비자, 기업, 공장 등 경제주체와 공간의 무인화와 자동화 및 온라인화 현상 초래
3. 코로나19와 국내외 환경이슈
o 코로나19 방역의 의료·안전 대책과 환경이슈
ㅇ 의료폐기물 중가에 따른 공기와 토양 및 물 환경오염 위험 증가
- 2020년 1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각된 의료폐기물은 총 3,023톤에 달함
- 병원 폐수를 포함한 각종 오폐수와 음용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장비 및 시설과 시스템 구축 필요
o 코로나19 방역의 행동 제한조치 및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환경이슈
ㅇ 대기오염 상태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경제 및 일상 활동 제한조치와 자발적 자제 행동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택배 물동량 급증
o 코로나19-환경-인간 상호관계와 환경이슈
ㅇ 야생생물 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 증가로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수 증가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ㅇ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빈발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가 감염병 전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