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ㅇ 1963년 o공해방지법o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72개 법률로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o헌법o 제35조 제2항의 법률 유보 규정과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구현이 제약적임
ㅇ 2020년은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o헌법o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해임에도 환경권은 아직까지 실체적 권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음
2. 환경권 실질화 방안 제시
ㅇ 본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환경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원이 추진한 ‘환경권 40주년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온 환경권 실질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o헌법o부터 개별법,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에서 이론적·비교법적·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태계를 위한 환경권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환경권의 이론적·법실무적 효력
1. 환경권의 효력
o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ㅇ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설, 생활권적 기본권설, 사회적 기본권설, 총합적 기본권설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ㅇ 헌법재판소는 환경침해방어권이라는 자유권적 성격과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이라는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종합적 성격의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우리 o헌법o은 환경을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인간 생존의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므로 환경권을 사회권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o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ㅇ 현행 o헌법o상 환경권 규정이 국가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국민이 직접 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양면적 권리설 등으로 갈림
ㅇ 대법원은 환경권에 기하여 국가의 노력의무와 책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환경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o헌법o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고,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은 대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2. 문제의식
ㅇ 생태계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인류는 폭염, 물 부족, 농업생산량 감소, 자연재난과 감염병 증가 등의 직간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ㅇ 생존기반인 깨끗한 공기와 물, 음식과 그 밖의 자연자원 등의 ‘환경 유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무의미 또는 불가능함
ㅇ 만약 인간의 욕망이 환경과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현재의 상황이 수십 년 이상 누적된다면, 향후 인간의 생존기반은 임계점을 넘어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우리의 삶도 지속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환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