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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후환경정책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 전망 및 대비 방향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2장 연구방법론
1.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GDP 전망 시나리오
2. 배출전망: 감축(2020년) 및 반등(2021년)
3. 저탄소 R&D 투자효과

제3장 분석 결과
1. 배출량 감소 및 반등효과
2. 저탄소 R&D 투자효과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포스트 코로나시기 배출반등 예방을 위한 비동조화 추진의 중요성
2.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저탄소 R&D 정부투자 강화의 중요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수요는 급감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IEA는 2020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이 전년대비 8% 감소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단기적인 배출 감축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배출량의 급격한 반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반등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저탄소사회 전환 추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상황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동력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린뉴딜 추진방안의 토대 마련이 가능함
o 연구의 목적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충격효과(2020년) 및 반등효과(2021년) 분석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배출량 반등효과 대비 방안 분석
o 연구의 범위
ㅇ (분석 기간) 2020년, 2021년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배출량의 감소효과 분석
-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가 아닌 해당 연도에 국한하여 실시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량경제학적 GDP 단기 탄력성을 추정해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폐쇄조치 및 경제충격이 가시적인 현안임을 고려해 GDP 영향에 따른 배출량 전망에 초점을 두어 분석
ㅇ 국가 배출량 반등 관리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저탄소 R&D 국가예산을 적용
-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저탄소 관련 투자비를 대상으로 GDP와 관계를 추정해 배출량 변화 효과를 분석

Ⅱ. 연구방법론
1.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GDP 전망 시나리오
o 코로나 19 현황
ㅇ 2020년 2월 창궐한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임. 특히 유럽 각국을 비롯해 미국과 인도 등에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 현상을 보임.
ㅇ 코로나19는 과거 메르스(2012년, 한국 2015년) 및 사스(2003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팬데믹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보건·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코로나19 1차 팬데믹 당시 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 전개된 봉쇄가 풀리면서 교역량이 살아났지만, 4/4분기에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될 경우 교역량 전망은 더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o 국내 GDP 전망
ㅇ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국내 경제전망에 관한 보고서가 다수 발표됨(표 1 참조).
- 대표적인 국내평가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20.5)와 관계부처 합동(2020.6)의 경제전망이 있음.
-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수행한 대표적인 국외평가로는 IMF(2020.4)와 OECD(2020.9)가 있음.
국제평가
· (IMF) 선도적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대응 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
· (OECD) 코로나19 팬데믹으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