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적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o도시인구 감소는 도시경제 및 재정, 토지이용변화 등 다각적 영향을 미침
ㅇ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하여 도시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UN SDGs와 UN Habitats는 지속가능 도시를 인류번영과 생존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강조하고, 스마트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주문
o스마트 축소는 o제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o, o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oooo 등 국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o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도시축소 현상이 해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메커니즘 분석
ㅇ도시축소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거소멸 및 생태복원 분석 방법론과 도시축소 모형을 구축하여 도시축소 시나리오별 주거·생태적 공간이용과 환경·공공서비스 접근성, 도시재정 변화를 검토
o스마트 축소를 통한 재자연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도시축소 개념과 주요 사례
1. 도시축소와 스마트 축소
o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감소를 도시축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감소하는 도시인구와 쇠퇴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도시를 축소하려는 계획적 접근임
o도시축소로 인한 주거 소멸과 환경·공원녹지 확충, 환경·공공시설 접근성 관리 등은 앞으로 스마트 축소로 나타나는 도시관리 및 도시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
ㅇ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축소와 안정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2. 해외 사례와 대응노력
o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축소에 따라 주거지, 인프라 등을 재조정하고 녹지로 돌리는 등 스마트한 축소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일본은 거점의 집적과 분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축소 전략 수립, 미국은 적정규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독일은 도심강화, 주거지 환경개선, 인프라 재편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o 인구감소 및 주거소멸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정책 마련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생태적 접근 방안 고민 필요
ㅇ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연결 방법, 외곽 거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유도적 정책 필요
ㅇ환경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수시 모니터링 필요
ㅇ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Ⅲ.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현황과 특징
1. 인구감소, 국토공간 및 지역소멸 추세와 전망
o 우리나라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 하락
ㅇ2019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짐
ㅇ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정점 또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o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증가가 지속되고, 공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