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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연구 친환경 시민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적 휴리스틱 활용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내용
3. 본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체계

제2장 휴리스틱과 넛지
1. 휴리스틱과 넛지
2. 넛지의 운용
3. 넛지의 윤리성
4. 넛지의 해외 활용 사례

제3장 넛지 인식조사
1. 인식조사 설계
2. 환경에 대한 인식
3. 넛지에 대한 인식
4. 정부와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5. 시사점

제4장 넛지 실험
1. 디폴트(Default): 친환경 소식지 수신
2. 앵커링(Anchoring):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기부금
3. 라벨링(Labeling):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4.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전기차 구매, 모바일 영수증 사용
5.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승용차 5부제 참여,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참여
6. 프레이밍(Framing):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실내 적정 온도 준수
7. 실험 결과 종합 123

제5장 넛지를 고려한 환경정책 설계
1. 기존 환경정책의 넛지 도입 가능성
2. 환경정책 설계 방향
3.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응답자 특성 설문지
Ⅱ. 넛지 인식조사 설문지
III. 넛지 실험 설문지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우리나라가 그간 의존해왔던 규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이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o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와 같은 경우는 제재가 쉽지 않아 결국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만 함
o 결국 개인의 친환경성 내재화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내용
o 휴리스틱 개념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오래전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 출간한 o행정 행위(Administrative Behavior, 1947o라는 저작을 통해 구체화됨
o 카너먼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는 o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1974)o이라는 저작을 통해, 인간 행동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특이한 편향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 실험을 통해 밝힘
o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1979년 발표한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전망이론: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의사결정 분석, 1979)”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o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합리적 인간을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인간을 그려내었던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 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o 2017년에는 시카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가 행동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적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3. 본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본문 참고]

Ⅱ. 휴리스틱과 넛지
1. 휴리스틱과 넛지
o 휴리스틱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o 본 보고서에서는 총 6가지의 넛지를 살펴보고, 추후 친환경 넛지 실험에 활용하여 넛지의 친환경 정책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2. 넛지의 운용
o 디폴트(Default)
ㅇ 디폴트는 특별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심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이용함
ㅇ 사람들의 선택을 설계함에 있어 디폴트는 거부 비율을 줄이고, 특히 선택 옵션이 많거나 선택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앵커링(Anchoring)
ㅇ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anchor)는 배를 정박시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닻을 의미함
ㅇ 따라서 앵커링 효과란, 판단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판단할 때 의도된 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o 라벨링(Labelling)
ㅇ 라벨링 효과는 어떠한 사람이나 상품, 정책 등이 ‘~한 것이다’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효과임.
ㅇ 각종 식품에 친환경 마크나 상품에 붙어 있는 재활용 마크가 바로 라벨링을 활용한 넛지 정책임
o 사회적 규범(Social Norm)
ㅇ 사람들은 불확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