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이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01kg으로 2012년 0.95kg 대비 증가 0.06kg 증가하였음
ㅇ 국내 폐기물 발생전망에 따르면 2017년 43만 톤/일으로부터 2027년 48만 9,000톤/일 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이 부재함
ㅇ 본 연구는 불법투기 폐기물, 방치폐기물, 불법수출 폐기물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의 평가기법을 개발함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o 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 분석과 GIS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추진 현황 분석 및 적정처리 가능성 검토
-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분석
-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국내 현황 및 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폐기물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별 발생량, 처리방법별 처리용량(공공시설, 민간시설)과 실제 처리량 분석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성상 및 용량 등 DB 구축 방안 마련
- 폐기물 종류별 현재 시설의 처리능력 수준과 향후 처리능력 전망
- 폐기물 처리시설별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연간 발생 폐기물 및 미처리 불법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기반 구축 방안 제시

Ⅱ. 폐기물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 분석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o 국내 폐기물 현황
ㅇ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으며, 종류별 비율은 건설폐기물 48.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9%, 생활계폐기물 13.0%를 차지하고 있음
ㅇ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5.0%(2만 5,236톤/일)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51.8%(8만 6,816톤/일)가 충남, 전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7.8%(9만 8,944톤/일)가 경기, 서울, 경남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함
o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ㅇ 소각시설 수는 지방자치단체 178개소, 자가처리업체 136개소, 최종처분업체 68개소로 총 382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지방자치단체 1만 7,124톤/일, 자가처리업체 6,523톤/일, 최종처분업체 8,315톤/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가장 큼
ㅇ 매립시설 수는 지방자치단체 218개소, 자가처리업체 27개소, 최종처분업체 30개소로 총 275개소이며, 총 매립용량은 지방자치단체 48,022만m3, 자가처리업체 1만 3,207만m3, 최종처분업체 4,629만m3이며 잔여 매립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81.6%, 자가처리업체 13.6%, 최종처분업체 4.8%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용량 및 잔여 매립 비율이 가장 높음
o 국내 불법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ㅇ 부적정하게 처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