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UN기후협약 파리협정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고, 기후보험이나 기타 정책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급격한 기상이변과 점진적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음. 급격한 기상이변은 슈퍼태풍, 집중폭우, 홍수, 폭설 등 다양한 기후 위험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나 빈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점진적 기상이변은 해수면 상승 또는 가뭄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그 피해 시점 및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함
날씨 패턴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탄력성(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는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을 살펴볼 때, 관광산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적응 정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관광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응 정책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 보험제도라는 정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저감을 유도하거나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시도해 보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기후변화 위험요소와 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확인해보고, 이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광 활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후보험 제도(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용어 정의
2010년, 칸쿤합의에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극한 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s) 및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Slow Onset Events)과 연관된 영향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로 정의함
파리협정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최소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였고, 다음 8개 분야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이해, 행동,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함
① 조기경보체계
② 긴급상황 대비
③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
④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손실과 피해를 포함하는 현상
⑤ 포괄적 위험평가 및 관리
⑥ 위험보험기구, 기후위험분산, 타보험 해결책
⑦ 비경제적 손실
⑧ 공동체, 생계,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 보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추구하는 기후위험관리체계 구축의 주요수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탄력적 개발 계획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보험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함. 그 예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산 및 생계 손실에 대한 보호, 재난 이후의 신뢰할 만한 구호, 예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날씨와 연관되는 공공 및 민간 투자에 대한 확실성 부여, 재난 관련 빈곤 완화 및 경제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음(GIZ, 2015)
○ 본 연구의 “기후보험”은 기후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