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1963년 o공해방지법o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환경부 소관 법률이 73개 법률로 분화·발전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구체적인 권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권으로 포섭된 환경권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는 추상적 권리라고 해석하는 등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과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음
○ 실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헌법상 환경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구제가 사실상 어렵고, 행정구제는 더욱이 형해화되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음분쟁해결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음
○ 2020년은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환경권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권이 명문화된지 40년이 되는 해로, 실체적 권리로서 그 행사나 법적효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이디어를 얻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

2. 목적
○ 현행 「헌법」 상 환경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환경의 위기로 인한 생존기반으로서의 환경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위기의식과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o헌법o을 구체화하는 개별법의 관련 규정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환경권 보장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사업의 추진방법 및 주요내용
1. 추진방법
○ 본 사업은 지난 2018년 정부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 과정에서 ‘2018 환경헌법포럼’ 등의 운영을 통해 환경권 등 환경분야의 개헌 논의를 이끈 바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상운 선임연구위원 총괄)이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전문성과 한국환경한림원, 한국환경법학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

2. 주요내용
○ 전문가 포럼(‘환경권 40주년 포럼’) 구성 및 운영
- 2018년 실시한 ‘환경헌법포럼’ 등 기 구축된 국내 학계, 정치권, 법조계, 언론,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포럼 구성
- 포럼 위원의 전문성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포럼을 구성하고,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
- 환경권 실질화 관련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초빙 전문가와 포럼위원들이 발표 및 토론 진행
○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환경법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헌법상 환경조항에 대한 다수 연구 실적이나 소송 경험이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저명 법률가를 초청하여 해외의 논의 동향과 관련 소송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서 학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외 전문가는 화상회의를 통한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되 발표문을 사전에 입수하여 번역하여 게재하고 토론자를 섭외하고,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