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연구의 필요성
ㅇ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지역주민 등)가 공유하고 오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ㅇ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제고하고 환경영향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협의와 재협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과 함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변경협의/재협의의 운용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영향을 계량화하는 한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협의/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변경협의 운영 현황
1. 산업단지 개발
o 변경협의 현황
ㅇ 조사기간 중 산업단지 개발의 변경협의는 251건이며 평균 1.3건으로 나타났음. 2008~2012년에는 산업단지 개발은 126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있었고, 이는 전체 사업수의 66%에 해당하며, 변경협의 건수는 193건으로 전체의 77%로 나타났음
ㅇ 산업단지 개발의 변경협의 실시 근거는 오염물질 배출량 30% 이상 증가 또는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협의내용 변경이 29.4%, 부지면적 15% 이상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14.9%의 순으로 나타났음

2. 도시개발
o 변경협의 현황
ㅇ 도시개발의 평균 변경협의 횟수는 1.6으로 산업단지 개발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사업건수는 각각 191개, 53개, 변경협의 횟수는 251건, 86건으로 3배 정도 적게 나타났음
ㅇ 도시개발 변경협의의 실시 근거는 협의내용 변경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부지면적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사업규모 10% 이상 증가가 각각 18.3%, 14.1%의 순으로 나타났음

3. 관광단지 개발
o 변경협의 현황
ㅇ 관광단지 개발의 평균 변경협의 횟수는 1.7건으로 1.6건인 도시개발과 비슷하며 1.3건의 산업단지 개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사업수가 2.2건으로 매우 적게 나타남
ㅇ 관광단지 개발 변경협의의 실시 근거는 원형보전녹지 5% 이상 훼손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협의내용 변경과 부지면적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각각 26.7%, 22.2%의 순으로 나타났음

Ⅲ. 변경협의/재협의 사례조사 및 분석
1. 변경협의 사례조사
o 송산2 일반산업단지
ㅇ 송산2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원형보전녹지가 247,309m2였지만 11차 환경보전방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4,893m2(훼손지역: 44,004m2, 제척부지: 98,411m2)가 됨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산업용지의 규모 변화와 다수의 유치업종 변경이 있었으며 특정대기오염물질은 당초 25개에서 2020년 환경보전방안(19차)에서는 3개(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가 추가되어 28개 물질이 배출되고 있음
ㅇ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하고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