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o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o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o 법·제도적 현황
ㅇ o원자력안전법o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o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o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o폐기물관리법o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o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o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o폐기물처리법o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