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
o 건강영향평가 시 정량적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안)”을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평가기준 및 적용절차를 마련할 필요
※ 2018년 ‘수요자 측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사업에서 ‘계획 적정성 평가(안)’ 마련·제시

o 현행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단지, 발전소 등)이 제한적이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로서 한계, 관련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건강영향평가 미 대상 사업 중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주변 위해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검토
ㅇ 취약계층 관련하여 현행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적 개선 방향 제시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운영 중인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한계 파악, 단기 및 중장기 개선 전략 마련

2. 주요 과업 내용(과업지시서 내용)
o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 마련
ㅇ 법적 건강영향평가 미 대상사업 중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쟁점사항, 해결방안 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ㅇ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 위원회) 강화 방안
- 본부, 유역·지방 환경청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등

o 정성적 평가방법인 `계획 적정성 평가(안)` 고도화
ㅇ 부동의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산업단지 조성사업(30개 사업장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지표별 점수할당 상세화, 지표의 가중치 및 세부지표 적정성 등 재검토o보완하여 구체적인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제시
ㅇ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마련
-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적용 단계 검토
- 계획 적정성 평가 결과로 재검토 판정 시 실제 평가 적용절차 방안 마련

o 연구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마련
ㅇ 계획 적정성 평가 방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강화 방안 등 연구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개정
ㅇ 건강영향평가 대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실시 및 의견수렴
- 건강영향평가 수행 당사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방법론에 대한 애로 사항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o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건강영향평가 개선 방향 제시
ㅇ 국내·외 취약계층 관련 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ㅇ 취약계층 평가 방향 설정 및 제도 정비사항 도출 등

o 건강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마련
ㅇ 2017년 이후 건강영향평가 수행실적 파악, 미비점 분석
ㅇ 단기 개선 조치 및 중장기 개선 전략 마련

Ⅱ.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1. 2018년 기준 계획 적정성 평가(안) 및 개선절차
o 2018년의 계획 적정성 평가(안) 결과물
ㅇ EPA CalEviroScreen 3.0 및 ATSDR Public Health Assessment 참조
ㅇ 지역사회 특성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로 구성하여 평가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표 선정
건강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대상의 AHP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 산출

o 금회 연구에서의 개선
ㅇ 2018년의 계획 적정성 평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17인 자문의견 분석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