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지원체계 마련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체가 스스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조사와 배출량을 관리하고 이를 제출하여 공정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배출목록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가 시행됨
○ 제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필요
○ 제도 추진에 필요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방향설정 필요
○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2) 연구 목적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배출량조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해서 사업장 및 관리기관의 배출량조사 지원방안과 제도 추진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발적 협약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연구기간
2019.8.6 ~ 2020.4.3

4. 주요 연구 내용
① 소규모 특이 사업장 등 지원사업장 선정 및 조사·분석 지원
- 배출량 파악이 힘든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 15개 사업장에 대한 측정 및 배출량 산정 지원
② 조사제도 운영의 효율적 행정체계 개선방안 마련
- 제도이행 단계별 역할 분담 및 관련 부서의 정보 활용과 공유방안 제시
③ 자발적 협약 체결방안 검토
- 자발적 협약에 관한 문헌 조사와 사업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배출량조사제도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체계(안) 제안
④ 사업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5. 연구 결과
1) 소규모 특이 사업장 등 지원사업장 선정 및 조사o분석 지원
공동방지시설을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과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은 연구진의 대상 선정방법론과 지방 및 유역환경청의 추천, 관련 협회의 추천을 통해 수행하였다. 지원대상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시행하였다. 첫째 그룹은 시료 채수, 현장점검,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 형태의 15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둘째 그룹은 지원사업장과 연계된 폐수처리장 및 공동방지시설의 관리기관 등 2개소(15개 사업장 연계)와 시료 채수 지원을 하지 않으나 제도에 대한 설명과 논의, 현장실태를 방문 확인하고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3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현장 검토 대상 18개 사업장에 대한 그룹별 구분에 따른 현장 방문과 채수, 시료 분석, 그리고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직접 및 설문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접 지원 1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지원사업장이 직접 분석한 기존 측정 결과와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은, 폼알데하이드, 안티몬, 비스아디페이트, 유기인, 스틸렌 등이 기존에 검출되지 않았으나 본 조사결과에서는 일부 나타났다. 검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