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이후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o 정부가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o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폐기물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 연구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자원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및 동향을 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3개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과제 도출 방향을 검토함
o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여론을 분석하고 포럼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

Ⅱ. 자원의 선순환과 자원순환 목표 이행 성과 분야
1.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발굴
o 일본은 o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o을 통해 자원의 투입, 소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을 평가하고 있음
o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원 등의 유관 기관과 대학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ㅇ 2015년~2018년까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40여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o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2018년에 제시된 o자원순환기본계획o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순환경제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o 불법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o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지표를 도출하고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표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이 있으나, 자원순환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위한 구체적인 기초 통계, 물질흐름 작성이 미흡함
ㅇ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기초 통계 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물질흐름분석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제품의 전과정 관리와 함께 폐기물 통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o 자원순환 정책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미흡함
ㅇ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파악이 미흡한 실정임

3. 연구 과제 도출 방향
o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지표 이행
ㅇ o자원순환기본법o에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표로서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함

o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제도의 정책 제고 및 통폐합
ㅇ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중복성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경우 통폐합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 정책과 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