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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연구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제1장 서론
1. 포럼의 필요성 및 목적
2. 포럼 기본 운영안

제2장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현황
2. 평가

제3장 포럼 주요 내용
1. 포럼 개요
2. 포럼 발표 주제 및 토론 내용

제4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 분석 연구: 건물 및 수송 부분을 중심으로
1. 서론
2. 건물 부문
3. 수송 부문
4. 결론

제5장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목표
2. 연구 추진 방향
3.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4. 중장기 연구 계획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원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연구의 기본 방향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 발전 사회 구조로 전환하며, 정확한 기초 통계와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융복합 환경 연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연구와 산학연·민관·연구 간 합동연구를 확대하며, 효율적·성과 지향적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o 저탄소 전문가 포럼의 목적 및 기대효과
ㅇ 기후·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ㅇ 현안 및 KEI 중점 연구 방향 수립
ㅇ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진행 및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현황
o 부문별 주요 연구 내용
ㅇ 감축 및 에너지 부문: 배출권거래제 등의 감축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발전 전략 마련, 에너지 전환과 수요에 대한 전망 및 에너지별 환경 효과 분석 등
ㅇ 적응 부문: 기후변화 적응 역량 분석, 폭염 및 한파 등 이상기후 취약성 분석 등
2. 평가
o 체계적·연속적 연구 수행 체계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
ㅇ 조직 체계 불안정 → 연구진 불안정 → 연구 주제 불안정

o 여건 변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
ㅇ 기후에너지 정책 세팅에서 세부 이행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 수요자 중심의 현안 대안 제시 등 연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 미흡함
ㅇ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의 관계 및 역할(연구 중첩 증대), 민간 컨설팅사들의 진입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 미흡함

o 종합적으로, 연구 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도적·종합적·사회 친화적 연구 수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ㅇ 연구 발주처가 다원하고 기후·에너지가 대전환하는 시기에 대비한 선도적 KEI 브랜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정책 수요자(시장, 국민, 시민단체, 언론 등)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방안이 중요

Ⅲ. 포럼 주요 내용
1. 포럼 개요
o 위원 구성

2. 포럼 발표 주제 및 토론 내용
o 제1차 포럼
ㅇ 포럼 역할
- 기후·에너지 현안 논의
- 기후·에너지 연구 어젠다 논의, 설정
- KEI 중점 연구 분야 논의, 제안(단계별, 유형별)
- KEI 중점 연구 진행 상황 공유 및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ㅇ KEI 기후에너지연구실 현황 소개
-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감축/적응) 대응·주류화 관련 정책 연구
- 기후변화 국제협약·국제기구 논의 동향 분석 및 국가협상 지원 등 기타 관련 업무

o 제2차 포럼
ㅇ 전력시장 개선 방향
- 운영 방식 보완
o 제3자의 변동비평가 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대규모 전원 중심의 에너지믹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장 참여자의 본래 기능 회복과 에너지원의 다양성 추구
o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에너지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규칙 변경 → 발전 부문의 환경 제약(온실가스 배출량 등) 반영이 가능한 급전 방식 도입
o 분산전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산편익(송전회피, 손실절감)이 전력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규칙 보완 → 분산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장가격으로 전환
- 검토 시 쟁점 사안
o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믹스 전망 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