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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연구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제2장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 이슈 분석
2. 지역포럼 분석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제3장 환경정의 제도화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3. 중장기 연구계획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3. 중장기 연구계획

제5장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3. 중장기 연구계획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10대 환경뉴스 선정조사 대상 목록
Ⅱ. 지역별 환경뉴스 목록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o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 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o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o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o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o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o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o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o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o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