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환경정책
기본연구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현황
2. 한계 및 시사점

제3장 포럼 주요내용
1. 포럼 개요
2. 포럼일정 및 발표주제
3. 포럼발표 및 토론내용

제4장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1. 정책연구의 목표
2. 연구 추진방향
3.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4. 중장기 연구계획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o2030 의제o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o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o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o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o2030 의제o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o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