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환경정책
환경정책 탄소중립 공정전환을 위한 기후취약계층 정의에 관한 연구 : 탄소세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는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활용하여 기후취약계층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소득구간별 도시가스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저소득층이 탄소세 도입 등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정확도가 높은 가구의 경우 노인가구, 1인가구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정확도가 높은 가구에서 거주공간의 에너지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확도가 높은 에너지가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거주공간의 에너지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해당 결과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정책대상 선정시 소득 외에 거주공간의 에너지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경우 도시가스 가격인상에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비탄력적임을 확인하였다. 가구별 소득구간에 따라 도시가스 가격 탄력성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탄소세 도입시 기후취약계층이 적정 수준의 에너지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주제어] 기후취약계층, 에너지빈곤 정확도, 탄소세, 에너지효율성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vulnerable households through the use of various energy poverty indicators. Additionally, to examine how low-income households are affected by energy price increases resulting from carbon taxation and other measures, it estimates the urban gas price elasticity by income group through a panel regression analysis. High-accuracy households showed higher proportions of elderly, single-person, and female households.The lowest-income households demonstrated significant responsiveness to gas price increases, while the elasticity decreased as income rose. Due to these significant variations in gas price elasticity depending on income levels,it is essential to consider relevant welfare policies to ensure climate-vulnerable groups can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energy consumption. Based on the results,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climate-vulnerable populations should consider factors beyond income taking into account aspects such as the energy efficiency.

[Key Words] Energy Poverty, Energy Poverty Accuracy, Carbon Tax, Energy Efficiency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