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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정책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벤치마크 통합기후모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모형을 국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를 추정하였다. 1955년 이후의 거시 및 기후변수들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피해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모형의 최적 탄소세 공식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2019년 GDP 및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벤치마크 모수 값 들을 적용한 결과 탄소 1톤당 최적 탄소세는 약 2,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및 통합기후모형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 추정연구에 중요한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기후변화, 탄소의 사회적 비용, 통합기후모형, 최적 탄소세
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 based studies on the optimal carbon tax in Korea are still lacking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estimates for the optimal carbon tax in Korea by applying the IAM developed by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Damage functions in Korea are estimated using time series of macro and climate variables dating from 1955. We then apply those estimates into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s optimal tax formula. Based on Korea’s 2019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level of carbon emissions, optimal carbon taxes are estimated to be between o2,000 and o14,000 per ton of carbon. Our results are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IAM studies on a Korean optimal carbon tax.

[Key Words] Climate Change, Social Cost of Carbo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ptimal Carbon Tax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