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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B
기후환경정책연구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Ⅱ)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체계 및 방법론
3. 권역 기반 순환도시의 개념과 구성

제2장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
1. 주요 정책동향
2. 해외 순환도시 사례 검토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메가시티 사례권역의 순환체계 조사 및 진단, 구축방향
1. 메가시티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2. 지역 기초현황 분석
3. 자원현황 분석
4. 순환도시 방향 도출
5. 충청권, 부울경 권역의 에너지 수요 분산효과 분석

제4장 순환도시 구축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1. 제도적 개선을 통한 순환성 확보
2. 메가시티 순환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3. 순환도시 촉진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사업
4. 규제 개선 및 지원
제5장 결론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 중
ㅇ탄소중립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o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가 부각되고 대전·세종·충청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같은 메가시티 확산
ㅇ지역 간 필요 자원과 인력, 자본 등의 교류가 이루어져,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ㅇ탄소중립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의 구조는 도시의 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기능 분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

o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경제의 상생은 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순환도시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하면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o본 연구는 다년도 연구의 2차 연도 과제로서, 1차 연도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Ⅰ)’에서 다룬 부울경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순환도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고려한 순환도시 구축방향을 도출

Ⅱ.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
o 에너지 계획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o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o 시행 예정
ㅇ향후 o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o의 시행과 함께 지역에너지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목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ㅇ석탄발전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NDC) 달성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

o국내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형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o자원순환기본법o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령에 따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
ㅇo자원순환기본법o을 전부 개정한 o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o 시행 예정

o국외 사례를 보면 순환도시 전략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운영관리가 추진되고 있음
ㅇ메가시티의 순환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순환도시 계획과정의 특징 및 전환을 위한 접근이 필요
- 순환도시를 위한 계획적 체계의 확립, 지역특성과 공간 기반 분석을 통한 순환도시계획의 수립, 수용성 확대 및 이행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에너지 소비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역 간 필요성에 기반한 자원순환 연계방안 구축

Ⅲ. 메가시티 사례권역의 순환체계 조사 및 진단, 구축방향
o 메가시티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ㅇ 해외 순환도시 사례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기초현황 분석) 지역별 사회경제적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하여 순환도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특성을 도출함
-(자원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부문을 대상으로 자원과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여 순환도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탐색
-(순환도시 방향 도출) 기초현황 분석과 자원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기존 문제를 진단하고 순환도시 추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