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탄소중립 논의의 확산과 정책 수립
ㅇ 2018년 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의 순배출이 0인 상태(net zero)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ㅇ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모색
ㅇ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o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동시저감 효과 평가 필요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경제·기술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전방위적 변화는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 필연적으로 부가적인 영향을 가져옴
ㅇ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원과 배출활동에 유사성이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기오염 저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나,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수행된 바 없어 불확실성이 있음
ㅇ 대기환경 정책은 정책 수단 및 범위가 국소적이고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탄소중립 정책에 비해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두 정책 효과의 정량화를 통해 동일선상의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ㅇ 일부 탄소중립 정책 수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동시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o 1차 연도인 전년도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ㅇ 탄소중립 정책인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부문별 감축수단 및 목표의 이행에 따른 대기질 파급효과를 산정
ㅇ 분석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 전략 이행이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축수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전환 및 수송 부문에서 높은 동시 감축 효과로 인해, 미래에는 해당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산업 부문과 건물 부문 등 다른 영역에 대한 개선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ㅇ 폐기물 부문의 경우 기본 전망 배출량의 증가세가 탄소중립 정책의 감축 효과를 상쇄하여 기준연도 대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2차 연도인 금년도 연구에서는 대기환경 정책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ㅇ 기본 전망으로서 1차 연도에 도출된 배출량 전망에 o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o 등 2023년 수립·발표된 정책을 반영하여 2030년 배출량 전망을 업데이트하고자 함
ㅇ 대기환경 정책 이행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을 추정하고,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ㅇ 분석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을 위한 시사